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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이 발달하는 속도에 맞춰 국가 기관도 이에 걸맞은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세청은 정보화 전략계획(ISP)으로 대표 서비스인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죠. 지금처럼 홈택스에 접속해 필요한 메뉴를 클릭할 필요 없이, 세금 관련 내용을 물으면 AI가 답변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의 디지털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 발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IRA가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재정 적자 축소 등을 통해 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미국 국세청(IRS)의 변화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선 출마가 예상되는 바이든의 증세 정책과 맞물려 디지털 퍼스트 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찬반 대립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겐 홈택스로 이미 익숙한 국세청의 디지털화, 미국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디지털화, 사생활 침해?
우선 미국의 세금 신고 시스템이 어떤 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지만, 미국은 개인이 직접 일 년에 한 번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개인과 과세당국 사이에 회사라는 중재원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직장인들도 주로 민간의 세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IRS가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도 있지만 사용률은 저조합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IRS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납세자 70% 중 5% 미만만 사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세청의 서비스를 신뢰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고객 선택권 측면에서 국세청의 무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RS는 1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을 투자해 세금 신고서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납세자 보호 동맹과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국세청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원들은 국세청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IRS가 자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납세자의 권익을 크게 개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납세자의 방대한 세금 정보를 수집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세무감사도 이전보다 많아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공화당이 이런 입장을 내는 것에는 일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국세청은 서비스 기관보다 권력 기관의 모습으로 비치는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공화당 의원 12명은 IRS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퍼스트, 인력 증대와 함께 간다
IRS가 추진하는 디지털화는 납세자 편의 강화뿐 아니라 고소득자의 탈세 방지에 명분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세금 미징수액은 연간 7조 달러 수준입니다.
걷지 못한 세금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국세청의 인력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IRS의 직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고, 10년 전에 비해 20% 적은 약 8만 명의 정규 직원이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간 총 8만7000명의 직원을 고용해 11만 명까지 인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기술 구축과 동시에 직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공화당은 세금 미징수액을 더 걷겠다는 디지털 퍼스트 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마이크 켈리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민주당이 연방 정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인 IRS를 더욱 무기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미국 납세자들의 돈을 그들을 좇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니키 헤일라 전 주지사도 "IRS가 중미를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냐"라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중미의 좌파 국가들에 빗대어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핑크 택스(Pink Tax)
동일한 상품·서비스인데도 남성용보다 여성용 가격을 비싸게 매기는 현상을 말해요. 소비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격을 올려 받는 거지요.
미용실에 가면 남성과 여성의 커트 가격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여성 커트 비용이 남성보다 비싸며 가격 차이는 1만 원 이상 나기도 해요. 여성의 머리가 짧거나 남성의 머리가 길어도 이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지요. 미용실만이 아니에요. 패션업체 무신사는 2020년 자체 브랜드에서 출시한 남성용 슬랙스를 3만 3900원으로 책정했어요. 하지만 같은 제품의 여성용은 1000원 더 비쌌죠. 심지어 여성용 제품은 뒷주머니와 일부 밴딩이 없이 제작됐어요.
핑크 택스 논란은 2015년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2015년 뉴욕시 소비자보호원이 24개의 온·오프라인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800개 제품에 대해 핑크 택스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장 가격 차이가 큰 품목은 샴푸·컨디셔너, 데오도란트, 면도기, 미용용품으로 여성용이 남성 제품보다 평균 13％ 비싸게 팔리고 있었죠.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클렌징폼'과 '비비크림'은 여성용은 남성용보다 평균 3000원 더 높게 책정해 판매하고 있었어요.
핑크택스지우개 인스타그램
이후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뉴욕주에서는 2021년 핑크 택스 금지안을 발표했어요. 캘리포니아주는 여성에게 더 비싼 가격을 받는 기업에 최대 40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영국 대형 유통업체인 테스코는 여성용 제품 가격을 남성용과 똑같이 판매합니다. 젠더리스 미용실도 생겨나고 있어요. 성별과 무관하게 스타일에 따라 비용을 달리 청구하는 방식이죠.
미국 택스 없는 주는 어디일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품을 구입할 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지 않지만, 미국은 모든 물건에 나와 있는 가격은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세일즈택스는 미국의 각 주별로 부과되는 판매에 대한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세와 비슷한 것입니다.
도시마다 그 비율이 다르고 보통 물건 가격의 8%의 내외이지만, 세일즈텍스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구입할 때 물건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미국 직구 어느 지역 배대지로 보내야 하는가?
뉴저지 주는 의류, 패션이 세일즈텍스가 붙지 않아 이러한 품목을 구매하는 판매자는 동부지역은 뉴저지나 델라웨어, 서부지역은 LA나 포틀랜드에 있는 배대지를 이용합니다. 세일즈텍스 여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 최종 결제 확인 전에 리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세일즈택스가 없는 주
* 알래스카(Alaska)
* 델라웨어(Delaware)
* 몬태나(Montana)
* 뉴햄프셔(New Hampshire)
* 오리건(Oregon)
미국 배대지가 위치한 주
* 미국 서부 오리건주
* 캘리포니아주
* 동부의 뉴저지, 델라웨어
델라웨어는 모든 상품에 택스가 붙지 않는 지역이지만 국내로 향하는 비행기가 드문 편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조금 걸리기도 하지만 늦어도 하루~이틀 정도밖에 지체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델라웨어에 위치한 배대지를 많이 쓰거나 해당 지역의 배대지로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은 주마다 세일즈택스를 부과하고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받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10~15% 정도 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직구를 몰테일로 할 경우, 몰테일 델라웨어 주소를 구입한 쇼핑몰(아마존,이베이) 배송주소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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