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 원해 와 프랑스 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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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라에서 키워주는 게 아닌 자신이 키우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다. 현 정책은 실질적인 부모를 위한 도움이 아니다. 살펴보자.

2030 원하는 자녀수 - 동아일보 사진

1. 내가 키울 수 있는 세상 원해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세상이다. 내가 키울 여건이 안된다고 어딘가에 맡기면 부모 마음은 편할까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는 부모와의 정서 교류로 인해 많은 것들이 형성되는데 어린 나이에 유대감이 잘 조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와 아닌 아이는 조금만 곁에 두면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16년간 280조 원의 예산을 출산 정책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수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부모들이 느끼고 부모가 될 세대들이 보는 것이 아이 낳기에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많은 청년들은 일과 삶의 양립에 대해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69시간제가 언급될 만큼 이 사회는 노동과 삶을 분리치 않고 있다. 물론 아동 입원비, 어린이집 무상교육 등 도움이 되는 것들도 많다. 주거 쪽에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 6천~ 7천만 원 조건이 현 상황에 적합한 건지 다자녀를 3명에 두고 있는데 출산율에 비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기를 수 없는 구조는 결국 더 낮은 출산율 수치로 나타 날 것이다. 어린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무엇이 중요한지 꼭 살펴보길 바란다.

프랑스 연금 시위 - 한국일보 사진

2. 프랑스 연금개혁

프랑스는 민주화와 시위 등 혁명의 나라이다. 이번 정부에서 연금 개혁으로 인해 파리 시내가 정부와 국민들로 어수선하다. 연금 개혁의 주된 내용으로는 정년 나이를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것이다. 2년을 늘리는 데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용납지 않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 왜냐하면 프랑스도 연금 자산이 미래의 세대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이다. 젊은 지도자로서 본인이 감당하고 프랑스를 위한다는 생각은 변치 않은 듯하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과연 누가 연금 개혁을 시작하고 완수할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 시간만 미룬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고 삶의 질을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연금 개혁은 노년의 삶에 직결되는 만큼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한다.

TIP 사람의 삶에 영향을 정책은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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