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국민연금 과 집 값 하락폭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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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 고갈되고 있는 중이다.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지금의 어르신들을 위한 젊은이들의 세금 그리고 집 값의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다 살펴보자.

국민연금공단 - 경제 안경 블로그 사진

1. 2055년 국민연금 고갈

5년 전 국민연금 고갈은 2057년이라고 발표가 난 적이 있었다. 현재는 저출산과 젊은 인구 감소로 인해 2년이 줄어든 2055년이다. 앞으로 지금 이대로 라면 점점 줄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은 필요로 하지만 어떤 정부든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비중은 갈수록 기울어질 것이다. 누군가는 개혁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만약 지금 정책되로 간다면 2055년 소득의 26.1% 를 내야 한다. 우리가 버는 돈의 1/4 이 바로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곤혹스러울까 상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민간 자문위원회는 초안을 검토하려고 한다. 받고 더 내는 방식과 더 받고 더 내는 방식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 미래를 위한 정책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시작하길 원한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닌 후대도 챙겨야 모두가 행복에 다가가지 않을까 싶다. 갈수록 팍팍하지만 빛이 없는 어둠을 물려주고 싶진 않다.

매매가 변동률 - 비즈니스워치 사진

2. 집 값 하락폭 둔화

큰 속도로 하락하던 집 값들이 천천히 내려가는 걸로 바뀌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강남 위주로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에 이제 바닥이 다가워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집 값이 바닥에 가까워질 순 있어도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는 바로 전세가격의 하락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의 추락은 매매가격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다. 어떤 흐름인지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겠다. 매매가격이 떨어지면 전세로 전환을 한다. 전세의 매물이 늘어난다. 가격경쟁이 치열해진다.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전세 거래가 되지 않는다. 결국 매물 가격이 내려가는 메커니즘이다. 매수하고 싶은 이들의 원하는 가격과 지금 집의 가격도 괴리감이 큰 편이다. 이런 니즈의 차이들로 인해 거래 절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모습이 시장의 안정화되기 전까진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고금리, 신규 입주물량이 많다, 월세가격 하락 등이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하는 중이다. 역전세가 일어나는 집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증금 대비를 하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중이다. 우리의 부동산 문제 리스크는 영끌 피해와 사회의 순환의 어려움이다.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기간이 필요한 순간이다. 고통의 시간이지만 버티는 것도 중요한 때이다.

TIP 미래세대가 우리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 후대를 배려하기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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